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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권리행사방해죄,, 1% 지분으로 유죄 판결 받은 이유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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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지분이 단 1%라도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요? 1,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2024도7611 판결을 김강균 변호사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립니다. 소유권의 의미와 법적 책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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