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켜서 증거 지웠는데... 직장인을 구한 결정적 판결

회사의 지시로 불법 행위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한 임직원들에게 파기환송(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벌규정과 자기 방어권의 관계, 김강균 변호사가 영화처럼 풀어드립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양벌규정, #대법원판결, #2024도15728, #기업형사, #직장인법률, #자기부죄거부, #김강균변호사,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