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수료 챙겼다가... 전 재산 뺏긴 남자의 최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해 수수료를 챙긴 일당, "피해자 돈이니 국가는 못 뺏어간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025도15768 판결을 통해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강력한 추징 법리와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김강균 변호사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추징금, #대법원판결, #2025도15768, #김강균변호사, #생활법률, #사기방조, #범죄단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