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 놔두고 감리자 잡은 이유 실제 판결
3달 전 작성됨
·
조회수 4
유용해요 0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났는데, 감독하던 감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신 판결(2024가단5180458)을 통해 감리자의 주의의무와 보험 구상권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건설 분쟁의 핵심 법리, 김강균 변호사가 영화처럼 풀어드립니다.
#건설소송 #감리자책임 #구상금청구 #부실시공 #건설공사보험 #대위권포기 #김강균변호사 #법원판결 #손해배상 #산업재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