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 믿었는데? 공사대금 공탁 사건의 전말 대법원 판결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했는데도 제3채권자 압류 때문에 돈을 못 받고 공탁되었다면? 대법원 2023다278607 판결을 통해 본 하도급 업체의 위기와 발주자의 공탁 유효성 논란. 김강균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의 문체로 풀어내는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 #공사대금소송, #직불합의, #혼합공탁, #하도급분쟁, #건설변호사, #채권압류, #대법원판례, #김강균변호사, #유치권, #공사비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