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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사망한 다음 날 징역형 법원이 저지른 충격적 실수 대법원 2023도6106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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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변호인의 상소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대법원 2023도6106 판결! 1심 무죄 후 사망한 피고인의 억울함을 푼 극적인 법정 드라마를 김강균 변호사가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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