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 037% 무죄 판결? 대법원이 뒤집은 결정적 이유! 2025도8137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승기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운전자.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대법원 2025도8137 판결의 핵심 법리를 현직 변호사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상승기 항변, 언제 통하고 언제 안 통할까요? #음주운전, #대법원판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위드마크공식, #음주사고,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무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