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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형사 무죄,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대법원 레전드 판결
2달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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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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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민사소송 승소 전략. #학교폭력 #손해배상 #성추행무죄 #학교폭력, #학폭참교육, #민사소송,#손해배상, #형사무죄, #성추행무죄, #대법원판례, #변호사상담, #학폭위, #2025다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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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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