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부동산전문변호사 | 오피스텔 페이백 분양… 계약해지 가능할까? |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실전 가이드 #오피스텔계약해지 #오피스텔분양 #오피스텔페이백 #부동산전문변호사
오피스텔 페이백 분양 / 리베이트 분양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페이백 분양, 계약금 대납, 축하금 명목 지급 구조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설명드립니다.
특히 계약금이
“입금 → 단시간 내 신탁사 송금”
형태로 진행된 경우, 가장납입 및 거짓 분양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절차
✔ 구청 사실조회 및 행정기관 회신 활용법
✔ 형사고발 병행 전략
✔ 민사 계약해지 소송으로 연결하는 구조
✔ 설계변경 동의 없는 시공 문제
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대납, 분양가 조작, 허위 분양신고,
설계변경 동의 없는 시공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구조를 먼저 분석하셔야 합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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