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합의 안 해줍니다" 불법촬영 13건, 합의 없이 '벌금형' 받아낸 실제 사례 (카찰죄 포렌식 방어 전략)
👇 불법촬영(카찰죄) 현행범 체포 후 포렌식을 앞두고 계신다면 당장 시청하세요 👇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2건의 여죄 추가 발각.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과 합의 전면 거절까지.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위 사건처럼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마저 결렬되었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최악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3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 [타임라인 챕터]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00:00 불법촬영 13건, 합의 거절인데 벌금형?
00:25 카찰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00:55 현행범 체포부터 포렌식 여죄 발각까지 (사건 개요)
01:49 기적을 만든 이동현 변호사의 3 STEP 방어 전략
04:03 카찰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장 해야 할 3가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