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물건을 주웠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절도범이라고?!
📌 절도 vs 점유이탈물 횡령, 뭐가 다를까?
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 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점유이탈물 횡령
길거리처럼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은 물건을 주워서 가지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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