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웠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절도범이라고?! | 로톡
[ 법률 가이드 ]

물건을 주웠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절도범이라고?!

20일 전 작성됨
·
조회수 2
유용해요 0
📌 절도 vs 점유이탈물 횡령, 뭐가 다를까? 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 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점유이탈물 횡령 길거리처럼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은 물건을 주워서 가지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죄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경찰조사 #형사처벌 #법률상식 #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 #법률유튜브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