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적 없는데… 뺑소니라고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불송치사례

[사건의 개요 및 조사 착수] 좁은 골목 시속 30km 남짓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툭 경미한 접촉이 납니다. 의뢰인은 즉시 내려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미조치 혐의(일명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급히 차를 돌리다 사고가 났으나 파편이 튈 정도도 아니었고 탑승자들도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이동시킨 후 그 자리에서 대인 및 대물 보험 접수까지 바로 진행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와 현장 조치 방법]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취한 조치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를 지켰다고 본 것입니다.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떠났느냐'**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한 문장은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호 조치 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음의 3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1. 피해자 상태 확인: 구호 조치 필요성 확인 2. 2차 사고 방지: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 3. 정보 교환 및 보험 접수: 연락처를 주고받고 기록 남기기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이번 사건은 뺑소니 혐의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미조치를 보통 고의적 행위로 판단하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일반적인 과실 사고로 형사 절차에 넘어간 경우에는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 대응 전략]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면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혐의를 벗는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만 하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불송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의도치 않은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몇 초를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뺑소니혐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청주뺑소니변호사 #청주변호사 #청주법률상담 #공은택변호사 법정에서는 치열하고, 의뢰인에게는 만만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1:1 맞춤 법률서비스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 사건당 3인이상 공동변호인단 구성 ⚖️ 전문 증거수집팀 상주 ⚖️ 전화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1:1전담 ⚖️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 전문가 조력 ⚖️ 의뢰인과 소통을 위한 24시간 서비스팀 구성 [24시상담전화] 010-2001-9572 [이메일] frontierlaw@frontierlaw.kr [홈페이지] https://frontiercj.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frontier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