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승우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바로 '피의자의 동의 없는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시원하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아니, 내가 피의자인데 왜 내 수사 상황이 언론에까지 공개되어야 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 직업과 가족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이 심각한 관행!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오디오 클립에서는 실제 수사관의 사례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 행위가 왜 크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 변호사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