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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가장 최신 기준!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판례 정리! [속성과외法 EP26] #강제추행 #강제추행고소 #이승우변호사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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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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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EP26] 그 스물여섯 번째 주제는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새 기준’
성범죄 중 일반인들이 가장 연루되기 쉬운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인데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새 기준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판단 기준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주의점까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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