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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민식이법, 처벌 수위로 인한 폐지청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교통범죄 EP1 민식이법]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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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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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민식이법'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로 인해 몇 만 명이 폐지청원을 올렸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한 실제 이야기를
이승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_사고 #이승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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