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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장애인 간음 및 추행죄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4
유용해요
0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이버지식인 #성폭행 #간음 #강제추행 #장애인 #법무법인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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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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