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vs불구속 판단하는 사유가 있나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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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vs불구속 판단하는 사유가 있나요?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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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 판단 기준이 뭘까요? 도주위험? 증거인멸? 신병확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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