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약물운전 처벌강화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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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교통법 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약물운전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물 측정불응 처벌 신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음주운전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5년 내 재범자에게 적용
✔ 장치 해체·조작 시 형사처벌
을 정리해드립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형사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가
교통범죄 사건 전반을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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