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l 실무 변호사 분석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 폐지’가 공식 확정되며 2026년 9월부터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무 변호사의 시각으로 📌 중대범죄 수사주체 변경 (검찰 → 중대범죄수사청)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성 📌 수사지연 및 실무 혼선 우려 📌 국민이 체감할 변화 를 분석했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피의자·고소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핵심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짚어드립니다.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기소권분리 #형사전문변호사 #김정현변호사 ※ 영상 타임라인 00:00 검찰청폐지 현실화 00:20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대전환 00:50 검찰청 폐지 핵심 변화 2가지 02:28 향후 수사 방식의 변화 03:19 실무가가 본 예상 문제점 05:18 경찰 내부의 편차 문제 05:56 변호사가 제안하는 실무상 보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