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파괴?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지금의 법원 ｜ 사법개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 문의 : 02-2038-4857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영상 설명] 1. 2025.09.12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장 회의 개최 (00:48) 2. 사법개혁의 주요 쟁점 (01:07) (1) 대법관 수의 증원 (2)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편 (3)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4)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심문제 (5) 법관 평가 제도의 개편 3. 판결문의 공개 범위 확대, 과연 괜찮을까? (01:50) 4. 대법관의 수 증원 문제 (08:05) 5.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개편, 다른 외부 인원이 추가된다? (13:03) 6. 법관 평가를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에서 한다면?(13:10) 7. 압수수색영장이 문제 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사전 심문? (18:01) #사법개혁 #삼권분립 #판결문공개 #대법관증원 #법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