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 불가 ｜기존의 법리를 파기한 전원합의체 판결

[영상 설명] 1. 기존 법리를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01:24) 2. 사안의 개요 (01:57) 3. 법원의 판단 근거 (03:27) 4. 이 사안의 경우 (06:06) 5. 법률 상담이 중요한 이유 (10:45) 상담 문의 : 02-2038-4857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 #시효이익포기 #시효완성 #채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