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노래방 vs 공원" 어디가 더 벌금이 많이 나올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죄 벌금의 모든 것
"강제추행 벌금, 보통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범행 장소가 은밀한 노래방인지, 탁 트인 공원인지, 그리고 옷 위로 만졌는지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이스별 벌금 수위와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합의, 형사 공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