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구속영장청구 절차 및 구속영장발부 요건 총정리
⚖️ 법무법인 근본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
사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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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1. 주거의 일정함 및 부양가족 유무
2.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3.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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