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절대 나가면 안되는 이유 (단체 카톡방,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 단톡방 모욕죄 이럴 때 처벌 가능합니다! (아래 세가지를 전부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공연성이 있는가?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해요. (일대일 카톡방은 모욕죄 X) ✅ 특정성이 성립되는가? 모욕적 표현이 특정 인물을 향하고 있고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는가? 욕설, 경멸적 표현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만한 문제 표현이 포함돼야 해요. 메신저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대화방을 나가지 마시고 대화 전체 내용을 캡처한 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욕죄#카톡모욕죄#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