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기소 불기소가 갈리는 네 가지 포인트 #스토킹처벌법 #혐의방어 #법률정보

설명 과거와 달리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는 광범위해져, 단순히 '좋아서 그랬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은 어떤 기준으로 기소와 불기소, 나아가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킹 혐의의 성립 요건과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00:00 스토킹 성립의 정의, 지속성과 반복성 00:49 1.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례 01:46 2. 상대방의 의사와 이후 행위 여부 03:49 3. 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05:06 4. 연인 간, 지인 간의 감정적 대화와 범죄 경계 구분 (SNS 스토킹/토스 송금 연락) 08:52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을 시 해야 할 방안 11:09 마무리 #스토킹처벌법 #혐의방어 #법률정보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바다의 박은서,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등 복잡한 형사 사건, 혼자 고민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시선으로 끝까지 파고들며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은서 변호사와 곽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