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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경찰 불송치면 끝? 검사 무혐의와 결정적 차이 ※형사전문변호사※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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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나왔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검사 무혐의랑 뭐가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사 무혐의 처분은 절차도, 법적 의미도, 이후 대응 전략도 다릅니다. #경찰조사 #경찰불송치 #검사무혐의 #검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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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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