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vs 패싱아웃, 준강간의 기준ㅣ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판사출신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 상태, 이걸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블랙아웃은 그 당시에는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판단도 했는데 다음 날 기억만 끊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준강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 표현이 안 되고, 상황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이게 패싱아웃입니다. 패싱아웃은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고, 이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기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순간 대화가 됐는지, 이동을 했는지, 반응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영상에서는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다가 녹음파일에 덕분에 불송치된 사례, 홈캠 영상으로 준강간이 인정된 시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준강간 #블랙아웃 #패싱아웃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창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