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는?
소년분류심사원,
“잠깐 맡겼다 풀어주는 곳”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정확한 의미
✔ 재판 당일 갑자기 아이가 분리되는 이유
✔ 2주~9주 위탁이 소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 부모와 변호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 1호~5호로 풀릴 수 있는지, 6호 이상으로 가는지의 결정적 갈림길
을 소년재판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분류심사원은 끝이 아니라
👉 가장 중요한 시작 지점입니다.
아이의 처분 수위는 이 시점 대응으로 갈립니다.
자세한 기준은 본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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