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럴수록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찾는 분들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최근 상담이 급증하는 죄명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는 혐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코너에서는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잠결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오현의 초기 진술 코칭과 수사 단계 대응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1:45 오늘 사건 소개
00:03:38 법무법인 오현의 대응 –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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