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조정 잘하는 TIP
형사 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기억하셔야 할 점은,
1. 형사 조정은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다투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형사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형사 조정은 적정 합의 조건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시기 때문에 조정위원의 마음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조정위원 한마디로 합의금 100만원, 200만원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4.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 보다는 "조정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동정에 호소하는 말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계속 수사는 진행되고 검사의 처분은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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