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지인에게 전달한 전화번호, 처벌 가능할까? - 형사전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언제 처벌되는지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 여부, 업무상 취득인지 여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법 조문 해석과 판례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기준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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