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이승현 변호사입니다! ⚖️
분명히 합의된 만남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간죄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CCTV 확보부터 사후 대화 내역까지, 20대 남성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 CCTV의 반전: 사건 전후 이동 경로와 편의점 방문 기록의 중요성
✔ 일관된 소명: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법리적 논리
✔ 사후 정황: 관계 중단 이후의 행동이 무죄 입증에 미치는 영향
타임라인
00:00 합의된 만남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00:36 [사건 개요]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그녀의 집으로 이동한 사연
01:22 강간 혐의 방어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요소
02:30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뒤집은 객관적 증거
03:13 [핵심 증거] 여성의 전화번호 발신 내역과 CCTV 영상
04:03 사건 나흘 뒤,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바꾼 결정적 기록
04:25 종합적인 고려 끝에 내려진 '혐의 없음'
06:42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변호사의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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