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주는 마지막 기회-기소유예의 모든 것

검사가 어떤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선처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죄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기소유예의 ‘기본 전제’일 뿐, 그 자체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검사가 실제로 작성하는 기소유예 결정문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검사가 선처를 결정할 때 보는 핵심 요소들을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처분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