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촬영, 카메라촬영죄일까 성착취물제작죄일까? 이 차이를 모르면 위험합니다!

📌 카메라 촬영죄와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차이 아시나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촬영죄)과 성착취물 제작죄는 수사 방식과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촬영 대상이거나 촬영물에 얼굴·신체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 실무에서는 죄명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재판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카메라촬영죄 #성착취물제작죄 #불법촬영처벌 #미성년자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소년법 #성범죄처벌 #형사처벌기준 #소년법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