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수치 뒤에 숨은 법적 판단

음주단속 결과, 법원 판단은 따로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최고치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알코올 상승기를 거칩니다. 이 구간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역산 공식)도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20~30분 이상 시간 차가 있으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무죄 또는 더 낮은 수치 인정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보다 ‘측정 타이밍’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