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위장이혼했는데 아내가 바람.. 상간소송 가능할까?
위장이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과연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서류상 이혼을 해둔 뒤에도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보내는 등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상간소송(위자료 청구)과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위장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 가능 여부
•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남편·아내 모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
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산, 양육권, 채무, 미래까지 연결되는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위장이혼'은 자칫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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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즈(남성진 변호사·신혁범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상간·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해결해온
가사·이혼 분야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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