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소권회복청구, 재판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형이라고요?
내 재판인데, 내가 안 나가도 재판이 진행된다고요?
심지어 그 결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 갑자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
- 재판도 판결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구속되는 이유
- 놓쳐버린 항소 기회를 되살리는 상소권회복 제도
-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결정적인 차이
- 징역 1년 6개월 →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진행
실제 사례까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실제 사건 중심으로
쉽고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을 다시 받으려면 재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상소권회복과 재심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기각 + 시간 소멸 + 기회 박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판결문을 못 받았던 경우, 해외 체류 중이었거나
병원 입원,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궐석재판·구속·항소기회 상실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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