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진술의 함정 - 형사전문 변호사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CCTV와 진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입증이 핵심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두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불송치된 준강간 미수 사건을 통해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립니다. 👍 법무법인 온강이 해결한 이번 사건,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 https://onganglawyer.co.kr/%ec%a4%80%ea%b0%95%ea%b0%84%eb%af%b8%ec%88%98/ #준강간사건 #불송치결정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CCTV증거 #배한진변호사 #수사초기대응 #성범죄무혐의 #진술대진술 #형사사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