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구속된 중국 유학생 자녀, 현실은?
유학생 자녀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구속됐다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세요.
1️ 구속 이후에 접견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제한 없이, 가족은 법무부 예약을 통해 접견할 수 있습니다.
2️ 1심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구속 사건은 수사 최장 30일, 재판은 통상 6개월 이내에 선고됩니다.
3️ 구속 이후에 석방 가능한가요?
👉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제도가 있지만, 실제 석방은 예외적입니다.
4️ 한국어를 못해도 문제없나요?
👉 온강은 중국 법대 출신 통역팀과 함께 소송 서류를 번역해 제공합니다.
5️ 사건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면 체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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