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 feat. 성범죄 무고가 될까? | 성범죄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법무부 위촉 성범죄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2천 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경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29-0:48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 0:49- 1:03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판례 1:04-2:24 진술이 일관되는지 2:25- 4:07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 4:08-5:35 무고의 동기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