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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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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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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해, 진실을 말했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구조, 판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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