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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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꼭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양육비를 변제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최저생계비와 양육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양육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면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으로 포함해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잘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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