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파산 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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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이 되면 파산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채무자는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이 공고되며, 5년 후 삭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재산 축적은 가능하며, 개인파산 후에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면책 후 소득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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