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정책, 최대 90%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파산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와 유사하게 부실차주는 최대 80%의 채무를 탕감받고, 취약계층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채무에 대해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기연체 기준이 적용되며,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3년 연장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