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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모르고 있다가 면책 불허가 됩니다. 조건부 인가란?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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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파산 #조건부인가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매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결정을 받으면 매년 소득이나 재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예상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 변경이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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