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허가 거부, 그냥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이것'만 알면 이깁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한 시청을 상대로 1심 패소를 딛고 2심에서 승소한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집적법 위반 쟁점과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입증하여 기업의 권리를 지켜낸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응하는 법,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거부, #재량권일탈남용, #비례의원칙, #대구고등법원, #산업집적법, #변호사상담, #소송승소사례,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