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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법정지상권 믿었다가 낭패 본 사연 2025다212804 해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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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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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내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경매 넘어가면 철거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025년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2804)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소중한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법적 노하우, 현직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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