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변호사 해설 하루 3시간 근무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꼼수'에 대법원이 내린 철퇴
5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
유용해요 0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계약서엔 3시간? 최저임금을 피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택시회사의 꼼수,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짜 합의' 시 진짜 근로시간 계산법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택시기사최저임금 #택시임금소송 #사납금제 #정액사납금제 #임금체불 #임금체불변호사 #대법원판례 #2021다225074 #근로기준법 #탈법행위무효 #파기환송 #운수업임금 #가짜근로계약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