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추심명령 걸려도 소송 가능? 수십 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

"내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에 '추심명령'이 걸렸을 때, 과연 내가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만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52977)을 변호사가 직접 해설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과 중복제소 위험, 지금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추심명령 #당사자적격 #대법원판례 #전원합의체 #2021다252977 #채권압류 #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민사집행법 #중복제소 #소멸시효 #변호사상담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