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아동학대사건 병행진행 전문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상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
요즘 실무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때 문제는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보호사건에 그치지 않고
👉 양육권·친권·위자료·재산분할까지
이혼 소송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 양육권·친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 이혼 사건에서도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아동학대 고소는
불송치·무혐의가 나오면
이혼 재판에서 악의적 대응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7~8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진술이 아동학대 사건과 이혼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혼 +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대응 전략과 주의할 포인트는
👉 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혼변호사 #여의도이혼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학대고소 #양육권분쟁 #친권분쟁 #이혼소송 #위자료 #불송치 #무혐의 #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
더보기